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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복화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이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00.1.28>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는
    사상자의 수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한다.
  • 1. 사망자 2인 이상
    2.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법제21조 제1항의
  •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 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 에게 보고한 후 72시간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인하하여 여객중에 사상자가 발생 한 때에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 치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의 전복·화재등 다음 각목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다만, 사고에 대한 고의·과실 책임이 없는 자와 개인택시사업자가 중상이상의 사고를 당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사업용자동차의 전복·추락, 화재 또는 철도차량과의 충돌 사고 :과징금 2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나. 2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사고 : 과징금 2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정지 25일
    다. 사망자 1인 및 3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징금15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15일
    라. 6인 이상의 중상자 발생사고 : 과장금 10만원 또는 사업의 일부 정지
  • 가. 사망자 2인이상 : 자격정지 60일
    나. 사망자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자격정지 50일
    다. 중상자 6인 이상 : 자격정지 4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