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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4.12.6 건설교통부령 415호]
    [별표 9] <개정 1998.5.26, 1999.12.31, 2004.12.6>
  • 1.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가. 원동기
  • -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머플러의 교환
  • 나. 동력전달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 다. 제동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 라. 주행장치
  • -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완충장치
  • -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쇽업쇼바의 교환
  • 바. 전기장치
  •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 사. 기타
  •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 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1인을 갖춘 경우
  • (1) 원동기
  • -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 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
  •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 -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 (2) 동력전달장치
  • - 클러치의 점검·정비
    - 변속기의 점검·정비
    -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 (3) 조향장치
  • -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 (4) 제동장치
  • - 오일의 보충 및 교환
    -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의 점검·정비
    -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 (5) 주행장치
  • -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 (차륜정렬은 부품의 탈 거등을 제외한 단순조정에 한한다)
  • (6) 완충장치
  • - 쇽업쇼바의 점검·정비
    - 코일스프링(쇽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 (7) 전기·전자장치
  •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 (8) 기타
  •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비고 : "자동차정비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구 분 내용
1. 차고
  •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 출 것
2. 기계·기구
  • 가. 휠밸런스
    나. 공기압축기
    다.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경 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 장비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 정비업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 인력
  •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차정비에
  •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