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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위주의 교통안전진단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권고 위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함.
  • 운수업체 방문지도와 병행 실시하여 운수업체 지도의 최대 시너지 효과 발생
  •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홍보·교육 등 관련업무의 효율적 시행
  • 운수업체 등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부실상태를 사전에 추출, 개선토록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 경영주에 대한 교통안전관리 업무 관심도 제고
  • 교통전관리자 업무수행 능력 향상으로 교통안전관리 업무수행 여건조성에 기여
  • 운수종사자 관리 방법 및 교육방법 지도로 실질적인 교육효과 증대
  • 운수업체 교통사고 예방활동 방안 마련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지도로 교통사고 주요 원인 발굴, 개선조치
    • 제1조【목 적】
    • 이 요령은 교통안전법 제2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이하"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는데 그
    • 목적이 있다.
    • 제2조【진단대상범위】
    • 진단은 공로, 철도, 항공, 삭도(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를 진단 의 대상범위로 한다.
    • 제3조【진단의 구분】
    • ① 진단은 사업체 진단과 시설진단으로 구분한다.
    • ② 사업체 진단이라 함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한 업체를 또는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등을 대상으로
    • 경영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교통안전진단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진단으로구분한다.
    • 가. 일반진단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 나. 중점진단 : 진단연도를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이상 진단을 받은 업체중 진단연도에 다시 진단업체로 선정된
    •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단
    • 다. 자율진단 : 진단을 요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진단
    • 라. 특별진단 : 1건의 교통사고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망 또는 부상자를 발생시킨 업체를
    • 대상으로 실시하되 경찰관서의 사고조사 종료후 1월이내에 실시하는진단.
    • ③ 시설진단이라 함은 대형사고의 발생요인이 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교통사고 취약지 등에대한 교통안전진단을
    • 말한다.
    • 제4조【교통안전진단계획】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 삭도분야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을
    • 작성하여 특별시장·광 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교통안전 공단에 통보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진단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고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진단대상분야
    • 2. 진단대상업체
    • 3. 준비 및 실시기간
    • 4. 진단반원 편성
    • 5. 점검확인 사항
    • 6. 기타 진단에 필요한 사항
    • ④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진단지침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2【개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등】
    • ① 각 개별법령에 의하여 진단대상분야별로 시행하는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 등이 이 요령 제7조에 의한
    • 진단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이 요령에 의한 진단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또는 안전점검등을 시행한 기관은 그 결과를 30일이내에 건설 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진단대상의 선정순위등】
    • ① 제3조제2항가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진단은 다음 각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1. 업종별 진단업체수는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건수와 당해업종 사고건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
    • 장관이 정한다.
    • 2. 진단업체는 교통사고율 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를
    • 대상으로 선정한다.
    • 3.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점진단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당해연도 일반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시설진단대상은 다음과 같은 진단사유가 발생하여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교통사고 다발 경우
    • 2.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교통량이 많거나 시설장비가 불량한 경우
    • 4. 기타 교통안전을 위하여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진단반 구성】
    • ① 진단실시를 위한 진단반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 1. 관계공무원.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특별진단의 경우에 한한다.
    • 2. 교통안전공단 관계직원
    • 3.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진단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 ② 진단의 대상이 2이상의 행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때나 대형사고 발생시는 관계기관 합동으진단반을
    •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진단내용】
    • ① 사업체 진단은 "별표1"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설진단은 "별표2"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진단대상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진단계획의 통보등】
    • ① 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개시 7일 이전에 다음 사항을 관할관청과 피진단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진단기간
    • 2. 진단반의 구성인원
    • 3. 주요 진단사항
    • 4.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진단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단대 상업체로부터
    •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 제9조【진단시의 협조】
    • 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관청은 자료제출 등 진단반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진단이
    •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진단결과 보고】
    •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 실시후 30일이내에 진단결과를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진단경위, 진단자, 진단대상, 진단방법, 진단내용, 종합평가, 대책 및 건의사항이 포함되어야
    • 한다.
    • ③ 제2항의 종합평가는 절대평가방법에 의하여 A,B,C,D,E의 5등급으로 하며, 그 종합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진단결과 조치】
    •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진단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 교통안전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개선명령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 단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을 실시한
    •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③ 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경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 ④ 시·도지사는 개선을 명령한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 하여야한다.
    • 제12조【진단결과의 사후관리】
    • ① 교통안전공단은 진단을 실시한 경우, 진단대장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공단은 사례전파
    • 및 교통안전진단 등 교통안전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결과의 진단대 상별·분야별 분석자료를 작성하여야
    • 한다.
    • 제13조【비밀유지등】
    • ① 진단반원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지득한 비밀을 진단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진단반원은 진단의 실시로 인하여 피진단자 또는 차량 등의 운행(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99. 3. 5)
    •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1. 5.30)
    •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 일반진단
구 분 세부착안사항
일반현황
  • 기업운영 현황
  • - 직영 및 위수탁 관리여부
    - 최고경영자 교통안전의식 및 업무 참여여부
  • 운송부대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 교육훈련시설, 휴게실, 차고지, 정비시설 및 장비 등
  • 교통안전조직 체계
  • - 교통안전 관련규정 제정 및 준용상태
    - 교통안전 관리조직 및 운용 실태
  • 교통안전관리 담당자의 업무수행실태
  • - 전문성, 겸직, 권한부여 등
운전자관리
  • 적정 운전자수 확보 및 이직실태
  • - 대당 운전자수
    - 이직율 및 이직사유
  • 운전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과다요인 파악
  • - 1일 근무시간 및 월간 근무일수
  • 양질의 운전자 확보를 위한 채용기준 및 채용과정
  • 음주, 도박 등 사생활 문란 실태 파악 및 조치
  • 운전자 정기상담 및 고충처리 시행
자동차관리
  • 차량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 자동차 관리대장 운용
  • 대당 정비원수 및 정비인력 운영 실태
  • - 정비차량 과다로 인한 정비업무 소홀 여부
  • 자동차 정비시설 보유 및 관리 상태
  • 자동차 정기 점검 및 검사 현황
  • 소모성 부품 적정 교환 여부
  • - 각종 벨트류·점화플러그·연료필터·오일 등
  • 자동차 내부 구조·장치 등 관리상태
  • - 안전벨트, 소화기, 공구, 비상약품 등
자동차관리
  • 자동차 외부 구조·장치 관리상태
  • - 등화장치,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등
  • 브레이크액의 적정 주입 및 보충
  • 고압가스 누출 여부 확인 및 연결부 교환 등 의 조치
  • - LPG 누설탐지기 활용
  • 전기배선 상태
  •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정상 작동 여부
  • 타이어 공기압 측정
  • - 타이어 압력 게이지 활용
  • 타이어 마모·손상 등 타이어 사용상태
  • 구조변경·조작 등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요소
운행관리
  • 배차간격의 적정성 및 운전자 운행거리 과다 여부
  • 자동차 운행실태 분석에 따른 운전자 상담 실시 여부
  • 교통사고 다발지점의 운행지도 여부
  • 취약노선 등에 대한 운행지도 시행 여부
  • 현장 운행실태 점검 여부
  •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회수 등의 적정성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등의 운용상태
  • 운전자격 확인증 게시·관리상태
  • 운행기록지 분석을 통한 운행습관 분석 및 조치 등
  • - 과로, 급제동, 근무태만 등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기상, 도로상황, 사고발생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 여부
  • - 게시판, 무선통신 등 활용
  • 교통안전계획의 실효성
  • - 충실성, 적정성, 시의성, 실천 가능성, 효율성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 사고다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시행
  • 중대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대책수립 및 시행
  • 운전자 개인별 사고, 법규위반 사항 등 통계 분석에 따른 잠재적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운전자교육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내 교통안전교육 정기적 시행 여부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요령 교육 여부
기 타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2. 중점진단
구 분 세부착안사항
운전자요인
  • 예비운전자, 대리운전자 등 비정규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 현황
  • 사고다발운전자 운전습관 파악 및 중점지도·관리
  • 수입금과 관련된 근무시간 임의연장 및 무리한 운행여부
  • - 과로운전 및 운전자 심리적 부담 요인
  • 운전자교육의 형식적 시행여부
운전자관리
  • 운행자동차 차령 연장 현황
  • 정기점검의 체계적 시행여부
  • 정비담당자의 작업범위 적정성 여부
  • 운행전 차량점검 및 정비 여부
  • 노후자동차 보유비율 및 사고발생 비율
  • 자동차 관리 위수탁으로 인한 부실 관리 여부
  • 운행기록계, 속도제한장치 등 활용여부
  • - 작동 상태(속도제한기 측정장비 등 사용)
    - 물리적 조작 여부(운전자에 의한 단선 등)
  • 엔진성능 종합진단(엔진자기진단기 등 사용)
  • 운행완료 후 정상교대 여부
도로요인
  • 관할관청 운행관련 지시사항 이행실태
  • 수익노선 과다운행으로 인한 운전자 과로 요인
  • 노선 및 도로환경 동승지도 여부
기 타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3. 특별진단
구 분 세부착안사항
운전자요인
  • 사고운전자의 건강상태
  • - 야맹증,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간질환 등
  • 사고운전자의 과로 여부
  • - 배차시간, 적정 운전자 수급, 근무시간 등
  • 사고운전자의 사고전 행위
  • - 음식물 섭취, 흡연, 휴대폰사용, 잡담 등
  • 사고운전자의 음주 및 약물복용 여부
  • 사고운전자 특별 승무관리 여부
  • 교통사고 운전자요인 분석 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
  • - 운전자 성격, 습관, 운전경력, 사고건수 등
자동차요인
  • 차체 및 라디에이터 그릴의 파손상태 및 긁힌 흔적
  • (길이, 폭, 넓이, 간격, 방향, 깊이 등)
  • 전조등 및 각종 등화장치 파손 상태, 파손위치 및 점등 상태
  • 차체에 타차량의 차체가 찍힌 자국 유무
  • 타이어 및 바퀴림의 파손 상태
  • 유리의 손상 상태 및 손상 각도
  • 변속 레버의 위치
  • 각종 계기판 눈금이 멈춘 위치 및 상태
  • 자기진단기 활용, 엔진 이상유무 확인
  • 구조변경으로 인한 안전성 저해 여부
  • 교통사고 자동차요인 분석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
  • - 정비 및 부품결함, 자동차 손상상태, 증거사진 확보 등
도로요인
  • 사고 자동차 및 탑승자의 최종 정지 위치
  • 노면 자국(패임, 긁힘)
  • 차체와 하체의 고체·액체 잔존물
  •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한 자국(추락, 전복, 전도)
  • 운행구간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지도 여부
  • 교통사고 도로요인 분석자료 보유 및 활용 여부
  •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노면 상태 등)
기 타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4. 자율진단
구 분 세부착안사항
운전자요인
  • 신규운전자 채용시 가정환경 조사 및 운전습관 평가
  • - 과속, 법규위반, 난폭운전, 급제동 등 운전습관
  • 신규채용 운전자 동승지도 시행 여부
  • 운전자 상담·고충처리 후 사후관리 여부
  • 운전자 관리대장의 전산처리 등 효율적 관리 여부
  • - 사고현황, 운전습관, 가정환경, 포상 등
  • 승객 및 이용자 반응조사 및 요구사항 반영 여부
  • - 안전운행, 친절도 등을 교통불편신고엽서, 전화 등으로 평가
  • 안전운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여부
  • - 무사고 포상제, 안전운행제안제, 우수 분임반 등 운영여부
자동차요인
  • 자동차 운행전후 점검 및 관리자 확인 여부
  • 자동차관리대장 전산화 구축 등 효율적 관리여부
  • - 정기점검, 정기검사, 보험, 사고내역, 소모품 및 부품 교환 시기 등
  • 정비기계·기구의 관리자 지정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 노후 자동차 대·폐차 계획수립 여부
  • 배출가스 과다배출 측정(배출가스 측정기로 진단)
  • 배기소음 및 경음기 경적음량 측정(소음측정기로 진단)
도로요인
  • 도로여건, 기상상태, 사고발생 등 안전정보 속보제도 운영 여부
  • 사고다발지점 및 취약지점에 대한 사고통계, 사고유형 조사 및대응교육 실시 여부
  • 구역내 운수업체와의 공동 현장 지도·점검 활동 여부
기 타
  • 애로 및 건의사항 등
  • 행정처분 위주의 교통안전진단을 지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도·권고 위주로 개선하여
    운수업체와 국민으로부터 호평받는 교통안전진단으로 정착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