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안내 > 운전정밀검사

  • 교통사고 원인이 되는 인적요인 중 운전중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결함사항을 검출하고자 하는 심리검사로써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요건)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 운전경력 등 기타
  •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 - 시행령 제27조(권한의 위탁)
  • ② 운전정밀검사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 - 시행규칙 제42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③ 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사업용자동차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3호, 2004.7.28)
구 분 대상 수수료
신규검사
  •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자로서 운전정밀신규검사를
  •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 -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 취업하지 아니한 자
23,000원
(부가세포함)
특별검사
  • - 중상 이상의 인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 -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17,000원
(부가세포함)
교정교육
  • 신규검사 부적합자 신규검사 부적합자
없음
  • - 연중실시(일요일, 공휴일 제외) [ 단, 토요일은 신규교정 교육만 실시 ]
  • 검사 접수 : 08 : 50 - 10 : 00까지
    소요시간 : 소요시간 5 - 6시간
  • -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 주소 :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전화 : 051) 315 - 1421
  • ① 신분증(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② 수수료
    ③ 필기구(볼펜. 컴퓨터용 수성펜)
    ④ 안경(필요시)
구분   대상   수수료
신규검사   - 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자로서 운전정밀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단,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한다)
  - 신규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20,000원
(부가세포함)
특별검사   - 중상 이상의 인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이상인 자
  -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15,000원
(부가세포함)
교정교육   신규검사 부적합자 신규검사 부적합자 없음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신규검사 행정처분 사업일부정지 30일
과징금 60만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법85조 제1항 제8호)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사업자 행정처분 사업일부정지 30일
과징금 60만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법85조 제1항 제8호)
  • *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 종사하는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정밀검사 규정을 적용받음
  • 예) 택시회사에 취업중인 상태에서 휴일날 자가용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행한 경우 정밀검사 규정을 적용함.
  • * 취업중 중상사고 또는 누산점수초과로 특별검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추후 재취업을
  • 하려고 할 경우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
  • * 특별검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받아야 함.
  • 예) 2007.5.1, 2007.5.10 각각 중상사고가 있었다면 특별검사를 두 번 이수해야 함.
  • - 신규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주의력검사 주의전환, 주의배분, 선택적 주의능력
거리지각검사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지적능력요인 지각성향검사 시지각 성향(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성격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 능력, 심리적 초조도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주의력검사 주의전환, 주의배분, 선택적 주의능력
거리지각검사 입체공간 내에서의 원근거리 추정능력
지적능력요인 지각성향검사 시지각 성향(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성격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현실성, 사회성, 정서성)
  • - 특별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운전성향분류지) 안전운전 취약성(시지각, 위험예상, 주의분산)
지각운동요인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단순반응 및 선택반응 능력시각 및 자극에 대한
주의능력이동물체의 속도예측능력
지적능력요인 언어능력척도 인지적 유창성
추리능력척도 상황판단, 적응 및 대처능력
장독립성척도 시각적 변별능력
성격요인 사회성척도 준법성향 및 책임성향 등
정서성척도 정서적 안정성향
성격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운전성향분류지) 안전운전 취약성(시지각, 위험예상, 주의분산)
지각운동요인 지각운동검사
(모의운전형태)
단순반응 및 선택반응 능력시각 및 자극에 대한
주의능력이동물체의 속도예측능력
지적능력요인 언어능력척도 인지적 유창성
추리능력척도 상황판단, 적응 및 대처능력
장독립성척도 시각적 변별능력
성격요인 사회성척도 준법성향 및 책임성향 등
정서성척도 정서적 안정성향
시력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 능력
1. 관련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 검사 기간 :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3. 검사 방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1항 4호 규정에 의거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검사기관 :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만 실시
5. 검사 수수료 : 59,300원(정기검사, 미터기사용검정, 정기점검 배출가스정밀검사 포함)
6. 차령조정 신청 : ⊙ 차령연장검사 합격 후에는 필히 차령만료일 전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 신청을 해야함
                       ⊙ 검사기간 내에 차령연장검사 합격후, 차령 만료일이 지나서 등록사업소에 차령조정을
                           신청한 경우(자주 발생하는 사례)
                              - 차령초과로 행정처분(과징금 180만원) 및 차령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