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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요금 조정 타당성 검증용역 추진
2015-05-11 오후 05:46:39 1737
부산시, 택시요금 조정 타당성 검증용역 추진
관련 절차 진행…올 4분기 중 인상률·시기 확정될 듯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승인 2015.05.11

【부산】부산시가 택시요금 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기관 용역에 나선다.

부산시는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의 ‘택시요금 조정 건의서’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위한 관련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법인과 개인택시업계는 공동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택시요금(중형택시) 38.37% 인상을 요구했다.

양 업계는 요금조정의 사유로 2013년 1월1일 요금조정 이후 수송수요 감소로 인한 택시의 수송분담률 지속적 하락을 근거로 들었다.

대중교통수단간 환승과 자가용승용차의 꾸준한 증가, 대리운전업의 성업 등 택시산업을 둘러싼 환경악화가 원인이다.

부산시의 승객통행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의 수송분담률은 12.8%(하루 평균 86만4000 통행)로 전년의 13.2%에 비해 2.5% 줄었다.

또 택시 승객과 운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에어백 장착 의무화와 차량 고급화로 차량가격이 평균 22% 상승한 점을 또 다른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법인택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법적 최저임금이 평균 6.3% 인상되고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도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

양 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중형택시의 기본요금(2㎞)을 현행 2800원에서 3600원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요금인 거리요금은 현행 143m당 100원에서 94m당 100원 또는 188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현행 34초당 100원에서 23초당 100원 또는 46초당 2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양 업계의 택시요금 조정 건의서에 대한 검증용역에서 요금조정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부산시의회 보고와 교통개선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 인상은 검증용역과 관련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올해 4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시요금 인상은 부산과 대구, 울산 등 광역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구노력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경영수지 개선이 불가능해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요구대로 택시요금을 인상해야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송수단으로서의 택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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