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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5-11 오후 05:46:03 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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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카드결제기 설치 및 수수료와 콜센터 운영비 등 지원
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승인 2015.05.07

【부산】부산지역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카드결제기 수수료 등 보조금지원 규정 명시를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지난 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은 그동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례에 명시적 근거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 포괄적 재정지원 규정에 근거해 지원해오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재정지원 대상은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사업 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카드결제기 설치비용 및 카드결제수수료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의 장치 설치비 ▲브랜드콜택시 육성시책에 따른 브랜드콜센터 운영비 ▲택시운수종사자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 중 카드결제기 설치 및 수수료와 콜센터 운영비는 2018년까지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재검토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택시산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정지원 시 필요할 경우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금액은 42억원으로 카드결제기 운영비,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콜센터 운영비, 택시운수종사자 문화 · 체육 행사사업 등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 입법예고 기간이 완료되면 다음달 중 법제심사와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부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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