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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소형택시 차령제한 도래 ´폐차´ 위기
2011-11-21 오후 02:41:42 1996
대구지역 8개업체, "중형택시로 연장하거나
소형택시 말소할 경우 손해액을 보전해줘야"
정부에 건의한 상태나 묵묵부답 '도산' 우려


【대구】대구지역 택시 8개 업체 대표자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편의주의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다.

이들 8개 업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2일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의거, 1000cc미만 경형 택시 기준이 신설(제9조 제1호신설)돼 소형택시를 운행하게 됐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소형택시의 운행기간은 3년 6개월임에 따라 이 업체들은 소형택시를 중형택시로 등록해 운행하고 있던 1500∼1600cc 미만의 차량에 대해 공포일로부터 2년간 유예를 받은 상태다.

그러나 8개 사업자들은 차량상태 등이 양호한 1500∼1600cc 미만 택시에 대해 최근 중형택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현행 법대로라면 이들 해당 8개 업체들은 중형택시와 같이 연장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차 말소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유예기간이 연장이 안되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소형택시가 폐차 말소되면 회사가 고스란히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택시 사업자의 목을 조르는 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사업체들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정부의 택시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다. 현행대로 3년 6개월안에 폐차를 시킬 경우 재산상 손실이 크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시책에 따라 소형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하는데, 1년도 채 안돼 정부가 정책을 변경해 그로 인한 피해를 업체가 고스란히 입으라는 일방적인 처사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업체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알고서 1년전 국토해양부에 부당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중형택시로 연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형택시 차령까지 운행하다가 말소를 할 경우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형택시는 중형택시보다 요금에 있어 70% 정도를 받고 있으며 매출은 30% 정도 차이가 난다. 운전자에 대한 임금은 중형택시와 동일하게 지급됐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최근 이들 8개 사업체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2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구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소형택시는 시민택시 23대, 그린택시 1, KS택시 2대, 경일택시 4대, 세아자동차 1대, 신진택시 6대, 아주운수 2대, 진양택시 2대 등 총 41대다.
서철석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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