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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LPG 원유 할당관세 추가 인하
2011-05-26 오후 03:44:36 1724
LPG 원유 할당관세 추가 인하


- 국무회의 의결…가격안정 위해 연말까지 무관세로 ...

LPG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가 추가로 인하돼 무관세로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LPG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인하는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현행 2%로 유지되고 있는 할당관세를 추가로 인하해 오는 연말까지 0%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로 서민들의 취사와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과 택시·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는 부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LPG 할당관세는 연초마다 책정하는데 올해도 3%의 기존관세율에서 2%로 인하해 5월까지 적용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추가로 연말까지 무관세로 적용된다.

이번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택시 노사는 지난 4월 11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각 정당을 방문하고 LPG 할당관세 인하를 촉구한 바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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