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처벌연기와 차고지 밖 교대 예외적용을'

-서울택시조합, 서울시의 도급택시 행정처분관련 건의나서
-정부에 수습사원제 등의 명의이용금지 적용관련 질의예정

서울택시사업자들이 도급택시에 대한 서울시의 감차 및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관련 진행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단체인 서울택시조합이 관계당국에 대한 건의활동에 나서고 있다.

조합은 최근 서울시에 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분지침과 관련, 처분 적용시기와 차고지 밖 교대에 관한 건의를 냈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서울시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2월 이후 단속된 택시 도급제 운영 차량을 여객법 제13조(명의이용금지 등)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며 “그동안 도급제 운영은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정지로 인식해왔는데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 명의이용금지로 처분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서울시 공문시행일자인 지난 3월24일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또 거주지에서 차고지가 멀어 밖에서 교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사가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차고지 밖에서 임시적인 교대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오전 3〜4시 교대시 대중교통편도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는 지나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오후반 운전자가 영업후 회사에 들어와 입금 및 차량 점검후 교대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고 오전반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인계함으로 차고지내 정상교대와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와함께 수습사원제와 차고지내 도급에 대한 명의이용금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적용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도 연합회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낼 예정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2008-04-05 09: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