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조합소식 > 보도자료
[교통신문]“택시미터기 교체 작업, 업자들만 폭리”
2013-10-21 오전 09:47:25 2489
“시내버스 냉·난방기 위생상태 화장실 보다 더러워”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냉·난방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9408RLU (Relative Light Unit·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수치가 클수록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로 서울역 공중화장실 변기(3000RLU)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왔다.

김태흠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65개 시내버스업체가 보유․운행 중인 689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버스 냉·난방기 오염도는 최소 8111RLU에서 최대 1만 793RLU를 보여 평균 9408RLU에 달했다.

지난해 전문세척업체를 통해 버스 냉방기를 살균세척하면서 추후 격년 주기로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지난 10월 8일 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측정에서 8001RLU의 오염도가 나타나 냉방기 관리 대책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에는 버스 냉방기 위생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서울시의 지도·감독 없이 운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5억짜리 전기버스 날마다 고장․결행

한 대 당 5억원이나 하는 전기버스가 날마다 고장과 결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전기버스들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 9월 말까지 약 3년간 922번, 하루 평균 0.8회 고장을 일으켰다.

수리 횟수는 514번, 결행은 2576번으로 하루 평균 2.5회에 달했다. 때문에 4억원이 넘는 전기버스를 수리하는 데만 연평균 2700만원씩이 들어가고 있었다.

시가 전기버스를 도입한 것은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에 앞서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기버스는 배터리가 혹한·혹서기에 취약했고, 방전이 빨리 돼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등 실제 연비는 공인 연비의 20% 수준에 그쳤다.

시는 2010년 11월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기버스 14대를 도입했다. 1대당 4억9500만원인 전기버스를 사는 데 들어간 예산만 시(市)비 57억4780만원, 국비 5억원 등 62억4780만원이다.


서울메트로 ‘낙하산’ 인사 지적

서울시가 이장우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2008~2013년 4급 이상 퇴직자 서울시 투자기관 재취업 현황’을 보면 ▲SH공사 7명 ▲시설관리공단 5명 ▲서울메트로 4명 ▲도시철도공사 2명 ▲농수산식품공사 1명 등으로 집계됐다. 19명의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이 모두 시 투자기관들에 사장·이사장·본부장 등 경영진이나 감사직으로 재취업했다.

시 고위 공무원이 사장이나 이사장 등 투자기관 최고경영자(CEO)로 임명된 경우는 3번이다. 2011년 역시 1급 출신 김모씨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해는 1급 출신인 장모씨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지난 2010년 1급 출신인 이모씨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


지하철 7호선 ‘성범죄 무법지대’

문병호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지하철 성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하철 5678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2008년 총 49건에서 2012년 총121건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이 중 5호선은 최근 5년간 총 114건, 6호선은 19건, 7호선은 220건, 8호선은 18건 등 총 371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5호선이 2008년 31건에서 2012년 35건, 6호선 2008년 1건에서 2012년 9건, 7호선이 2008년 14건에서 2012년 68건, 8호선이 2008년 3건에서 2012년 9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심야버스 하루 이용객 수 ‘5311명’

박수현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야버스가 도입되고 나서 지난 2일까지 전체 노선의 누적 이용객은 41만8669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5311명, 버스 1대당 평균 121명이 타는 수준이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1∼2시에 승객 27.8%(하루 평균 1403명)가 몰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된 직후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미터기 교체 작업, 업자들만 폭리”

최근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기 교체가 오랜 대기 시간 등 불편을 초래하고 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미터기 교체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10시간 대기 후, 10분 작업하면서도 기사 한 명당 2만7000원이나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2만7000원 중 주행검사 2000원, 정치검사 1000원을 제외한 2만4000원을 교체 업체가 벌어들이는데, 시 담당자는 2만4000원의 약 90% 정도의 금액이 교체 요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서울 전체 택시 대수가 7만2199대로 총 비용만 18억원 정도고, 10분 정도의 간단한 작업 1건을 통해 대당 2만원이 넘는 인건비는 받는다면 폭리라는 것이다.


택시·콜벤 불법행위 김포공항서만 7천건

임내현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공항별 불법행위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항공에서의 택시·콜벤의 불법행위가 지난 2008년 0건에서 지난해 7678건으로 급증했다.

제주공항도 정차질서위반, 새치기, 부제위반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택시·콜벤의 불법행위가 지난 2008년 11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600% 증가했다. 김해공항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택시·콜벤 불법행위가 0건이었지만 올해 5월 5건 발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공사와 경찰대, 행정기관에 의한 합동단속과 캠페인이 김포공항 19회, 김해공항 11회, 재주공항 12회 정도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콜벤 불법행위는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호 기자 : bedro10242@naver.com

이전글 : 150 [교통신문] 감차사업 등 부산시 택시정책 ´표류´ 이전글 : 148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