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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부산 택시 감차보상사업 가동
2013-06-26 오후 03:32:27 2377
시, '참가신청자 수요조사' 관련단체 대상 실시
대당 1300만원 턱없이 낮아…업계 반응 '냉담'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택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는 법인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 택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조사'를 관련 단체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과 시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감차가 신청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실시키로 한데 따라 공모 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행정력 낭비와 택시 정책에 대한 신뢰 실추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미다.

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감차 계획대수 만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도 요인이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택시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보상기준이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법인과 개인택시의 보상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과 감차 보상 이후 10년간 증차(양수 포함)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시의 감차대상 1425대(지난해 부산발전연구원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중 2013년 감차대수는 143대(법인 63대, 개인 80대)이다.

현재 이 지역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은 법인 2900만원, 개인 6700만원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국토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 등에 따른 택시 감차사업은 보상기준 등에서 실효성이 없어 시의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보상기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 조사에 대한 택시업계의 부정적 여론과 불만이 감지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희망사업자 공모 등 후속조치와 함께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윤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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