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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개인택시 면허 양수도․상속 제한 법령 삭제를”
2013-05-09 오후 02:01:13 1948
“개인택시 면허 양수도․상속 제한 법령 삭제를”



- 이장우 의원, 여객법 개정안 발의...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법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이장우 의원(새누리․대전 동)이 지난 3일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현행 법령의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해 여객을 운송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양도 또는 상속하는 것은 직업 선택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경우 택시 공급과잉과 경영악화의 심화를 이유로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어, 당사자에게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했다.
법안은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규정의 개정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토록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인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택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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