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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확인 시기 12월31일까지 유예
2011-06-20 오후 02:29:35 2020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따른 확인시기가 오는 12월31일까지 유예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확인 시기를 놓고 부산시와 택시업계 간 벌여오던 '진통'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부산시는 2009년 12월29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와 관련, 확인 시기를 오는 12월31일까지 유예하도록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부산택시조합과 부산개인택시조합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에 대한 홍보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련 기기에 대한 검증 등의 지연으로 인해 기기 공급업체 선정 및 입찰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확인시기 유보를 공동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양 조합은 건의서를 통해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신규등록 불허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택시 종사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됨을 유보 이유로 들었다.

또 국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작 6개 업체의 공급가격 격차로 '조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대당 20만∼30만원에 달하는 이 장치 장착에 따른 비용부담과 기존 미터기를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따른 경제적 낭비는 가뜩이나 LPG 가격의 급등과 수송 수요의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관련법상 지난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었지만 국토해양부의 세부시행지침이 뒤늦게 시달되고 관련 기기 검증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택시업계의 건의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을 유예해 왔다.

현행 교통안전법상 사업용자동차의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은 신규등록(대·폐차 포함)의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기존 차량은 법인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의무 장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는 아울러 양 조합에 대해 올해 미장착하고 등록된 차량은 내년 중 전부 장착할 수 있도록 택시업체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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