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 4800명”


- 국토해양부,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확정...

- 상습 음주운전자 운전직 취업제한

- 통학버스 광각후사경 장착 의무화

- 고의‧상습 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올해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지난해에 비해 700명 이상 적은 4800명으로 줄이자”

국토해양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도로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대비 14.7% 줄이는 것으로 설정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도로 일방통행을 확대키로 했다.

통학버스의 경우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직종 취업을 제한하고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해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로 제한속도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은 허용 최고속도를 60㎞/h 초과했을 경우 금액을 가중토록 해 고의로 과속하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지방도 500여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자체 교통안전․문화지수 등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 평가를 통해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분야의 대형사고 발생률 '0'을 목표로 KTX 주요 부품 교체주기를 단축하는 동시에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고 조종사의 피로관리 기준도 보강된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