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캠페인<6>=“교통선진국을 꿈꾼다”



교통안전법 개정 올해부터 시행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명(2005년 기준)으로, 29개 OECD 회원국 중 26위에 머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주행거리 10억km당 사망자수는 19.4명으로, 호주의 2.5배, 일본보다도 1.9배 높게 나타나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자동차 생산 6백만 대를 돌파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국가교통안전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교통안전법을 전면 개정,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년 내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하에 과학적 교통사고 원인분석체계를 강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줄여 나감으로써 교통사고율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체계화
운행기록계 분석 통한 안전관리

◇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우리나라의 사업용 자동차, 즉 택시·버스·화물자동차 등이 전체 자동차등록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인 81만7369대(2006년말 기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사고발생건수는 24%(5만1341건), 사망자수는 18%(1141명), 부상자수는 24.7%(8만4097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사망사고율이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5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물론 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비사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 사업용 자동차의 주행거리 1억㎞당 사고 발생건수는 96건, 사망자수 2.1명, 부상자수 157.2명 등으로 나타나, 비사업용에 비해 사고건수는 1.87배, 사망자수는 1.4배, 부상자수는 1.8배(2006년 기준)가 많은 실정이다.



◇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이처럼 사업용 자동차가 국민의 안전과 생활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 이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한 정부는 지난 2006년 교통안전법을 개정함으로써,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선진 교통안전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새로 개정된 교통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정규모 이상의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수립토록 했다.
이 규정의 이행여부는 매 5년마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 운수업체 운영자의 교통안전 경영지침, 교통안전의 목표,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등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교통안전 추진시스템의 체계적 확립과 효율적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용 운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운행기록 등의 보관 및 활용’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운행기록지 또는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 등을 6개월 간 보관하게 하고, 보관과 제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이 그 기록에 대한 분석·검증을 맡게 됨으로써 앞으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관리 및 사고원인 분석 등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의 강화이다.
앞으로 시외버스 150대, 시내버스·일반택시·일반화물 각 100대, 전세버스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3년 단위로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진단을 받게 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 등 업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 하며, 교통사고지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넷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 실기 향상을 통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하에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며 각종 교통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초유의 선진국형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를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정해 사업용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과 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영업용 화물자동차나 위험물 운반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해서도 노변 교통안전점검(Roadside check)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통사고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고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안전대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현황·운전자·도로시설·기후·사고지점·차량 정보 등을 통합해 교통사고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교통안전공단의 역할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는 기존 교통안전계획서 대신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규정의 타당성·적합성·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심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수업체와 공단이 웹(Web) 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 결과가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과학적 컨설팅 제공 : 종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일부 중점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던 운수업체 관리가 앞으로는 더 많은 운수업체로 확대된다. 법 개정에 따라, 운수업체 운영자는 교통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기록을 보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미 공단에서는 일부 운수업체를 지정하여 교통안전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교통안전 관리기법을 전파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온 바 있다.
특히, 운수업체의 안전도 및 사고 다발도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 각각의 업체 특성에 적합한 교통안전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난 2006년에는 54개 중점관리업체의 교통사고 지수가 1.37(2005년)에서 1.06(2007년)으로 23%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운행기록계를 통한 운행상황 분석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운행기록계는 자동차의 운행상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운전자의 순간속도, 주행거리·시간, 운휴·휴식·공차시간 등이 기록돼 있다. 이 자료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과속과 같은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자료로 매우 귀중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운행기록계의 의무장착 규정이 있었으나, 운행기록계의 정상작동 여부 등 사용부분은 물론 사후 관리·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가로 설치한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용되거나 사장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공단에서 이 귀중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사업자에게 안전운행 및 차량관리의 효율적인 도구로 되돌려 주게 된다. 즉 과속·장기과속·급제동·급출발·연료과소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운행행태를 교정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분석하여 과속·난폭 운전이 잦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통한 재발 방지, 위험운전자 교육 등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향후 운행기록계 배열을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업종 구분 없이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수집된 운행기록 데이터를 교통사고 분석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을 기록·재생해 사고원인과 경위를 분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자동기록장치를 개발, 운행기록계에 연계함으로써 운수업체 교통안전의 과학화를 이룩해나갈 계획이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