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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캐시백 변경 안내
2021-06-23 오후 01:13:24 162
공문-유가보조금 캐시백 변경 안내.pdf(192.26 KB)
붙임1.전택련 제129호 관련 수정 시행문 및 카드사 안내문.pdf(1333.16 KB)
붙임2.관련 개정 시행령 및 감독규정.pdf(1300.21 KB)
붙임3.(온라인)소기업증빙메뉴얼 step1_step5.pptx(579.42 KB)
붙임4.(온라인)소기업증빙메뉴얼 중 step1 세부설명.pdf(2670.68 KB)
21.7.1.(목)부터 대기업 등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한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별표1의3 제2호 바목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 개정안(신설‘21.5.12)이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캐시백 혜택이 신용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단, 일반택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연매출 80억 이하)에 해당할 경우 현행 캐시백율이 그대로 유지 가능하오니, 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➁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➂해당 카드사에 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현재 캐시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시행일자
2021. 7. 1.(목)

변경내용
2021.7.1.(목)부터 이용하는 법인카드 이용 총약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주요규제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의 바목 및 감독규정 25조
- 신용카드업자가 법인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이 연간 법인카드 이용 총액의 5/1,0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즉, 카드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액의 0.5%를 초과하여 캐시백이나 포인트를 받을 수 없음
- 단, 일반택시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카드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할 경우, 현행 캐시백률/포인트율 유지 가능
- 소기업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년 평균 연매출 80억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카드사 문의처
신한카드
tel) 1566-7189(법인 전용 상담 창구, 통화 후 팩스로 제출 가능)

롯데카드
tel) 02-2050-1958, fax) 02-2050-1074, mail) kymhappy@lottecard.co.kr

현대카드
확인서 발급 후 mycompanysb@hcs.com 제출


★참고사항
확인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으신 업체는 붙임4 세부설명 내용 중 11페이지 세무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서 발급 진행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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