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등 여객유상운송시 처벌

국회, 관계 규정 명시한 여객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때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26일 확정, 의결했다.
이 법은 콜밴, 자전거택시 등 여객운수사업자가 아닌 자에 의해 유상으로 운행되면서 택시 업권을 침해하는 등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왔으나 여객운수사업법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법 개정으로 여객운송사업자가 아니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게 됐고, 면허된 내용 이외의 유상여객운송행위도 금지해 택시업계와 화물업계의 영역이 더욱 분명해져 여객운송 질서를 확립하게 됐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2008-03-03 10: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