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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부산 ´택시 감차사업´ 난항 예상
2014-06-03 오전 10:49:46 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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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근 기자 | ygyoon@gyotongn.com


택시업계, 감차 규모·보상재원 확보 방안에
법인·개인간 감차비율 산정 등 '진통' 우려

【부산】과잉 공급된 부산지역 택시 감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차 규모 확정과 보상재원확보 방안, 법인과 개인간 감차비율 산정 등을 놓고 '진통'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택시업계는 부산시의 택시 총량 산정결과 도출된 감차대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차가 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택시업계는 택시 총량 산정에서 전체 택시(2만5047대)의 27.5%에 달하는 6892대(적정대수 1만8155대)가 감차대수로 도출된데 대해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대수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대수가 감차될 경우 현행 택시 운영형태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부산시의 택시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시 승객통행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택시 하루 평균 이용승객은 88만6000명, 수송분담률 13.2%로 사실상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고 있다. 2010년과 2012년 택시 총량 산정에서는 757대와 1425대가 초과(감차)대수로 도출된 바 있다.

대규모 감차에 따른 보상재원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택시면허 양도·양수시 실거래가격은 대당 법인 2900만원, 개인 700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업계는 택시감차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공급대수를 계속 늘려 초래한 만큼 보상재원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개인간 감차비율 산정도 복병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양 업계는 향후 감차 규모 확정, 추진 방식 등이 업종에 파급될 영향에 대해 내부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시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감차대수가 전체 택시의 20% 초과시 20%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감차도 5년 이내에서 전체의 15%가 넘으면 5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총량 산정 결과 감차대수가 2010년과 2012년, 올해가 다른 것은 국토부의 총량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구성될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최종 감차 규모와 연도별·업종별 감차대수, 보상금 수준등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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